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

[단위: 원] 순번 성명 일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지급내역 잔존 임금 1 A 2013. 12. 20. 2016. 11. 30. 6,580,386 300,000 6,280,386 2 E 2013. 4. 29. 2016. 11. 18. 7,889,259 210,873 7,678,386 3 F 2014. 9. 29. 2016. 12. 15. 7,083,375 300,000 6,783,375 4 G 2013. 2. 25. 2016. 12. 9. 10,644,841 300,000 10,344,841 5 I 2015. 11. 16. 2016. 12. 30. 4,000,536 300,000 3,700,536 6 C 2015. 5. 15. 2016. 11. 30. 3,294,896 300,000 2,994,896 7 D 2014. 9. 29. 2016. 11. 30. 5,387,627 300,000 5,087,627 8 H 2015. 6. 1. 2016. 12. 9. 3,681,127 300,000 3,381,127 9 K 2013. 9. 2. 2016. 12. 6. 6,989,374 300,000 6,689,374 10 L 2015. 7. 13. 2016. 11. 15. 2,837,649 300,000 2,537,649 11 M 2015. 3. 16. 2016. 12. 2. 2,127,207 300,000 1,827,207 12 J 2014. 1. 20. 2016. 12. 30. 10,093,002 300,000 9,793,002

나. 대명엔지니어링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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