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평 남짓 되는 주차 부스 안에 들어와 스마트 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혔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살짝 밀 기만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일부러 부딪치며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 자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