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8. 31. C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46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5. 6. 3. C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담긴 소장이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23.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C는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전대차 금지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소유자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