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찰관 중 누군가가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을 B에게 알려 주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하였다.

B은 C, D과 함께 원고를 위협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내리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관 E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을 감싸주려고 C만 불러서 조사하고 나머지 B과 D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거나 무혐의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러한 경찰관 E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