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529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0,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0,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