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웃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 및 아버지의 동거인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