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22. 20:4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영 파 여고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 옛 14길 47(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