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20분간 내리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로 이동하여 재차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10분간 하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