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가 2012. 8. 1.부터 2016. 8. 22.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원룸 ‘C’(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으나 원고에게 입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실료 합계 2,400만 원(= 월 50만 원 × 48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8. 1.부터 2016. 9. 7.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초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인천 서구 E 소재 기숙사에서 6개월가량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F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원고가 숙소가 없던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 입실계약서에 서명한 후 원고가 임의로 ‘입실료 월 50만 원’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위 부분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1.경 이 사건 원룸 513호에 관한 입실계약서 및 준수사항에 서명하였고, 2012. 8. 1.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사실, 위 입실계약서에 입실료 ‘월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실료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00만 원 및 그 중 1,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1,0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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