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자신의 형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지 약 1년 후 직장 동료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