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6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