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