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는 원고가 패소한 본소 청구 및 제1반소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2반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제1반소 중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 및 제1, 2 반소 각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제1반소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의 제2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