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22:40경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I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237,816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빅토리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518-4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