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나머지 10,000,000원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피고의 모), D(원고의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2. 6. 29. 4,000,000원 및 2012. 12. 24.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1,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금 1,000,000원(= 27,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