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