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