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옥외집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조건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