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3개를 구비하여 ‘D’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6~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4. 6. 23:59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영업장 및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5. 12.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