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약 7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