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5. 10. 20.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간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소명명단(을 제4호증) 3,897건을 검토하여 그 비고란에, ①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②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 ’ 표시를 하고, ③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받지 않고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 표시를 하고, ④ 요양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진료하였거나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와 함께 요양급여대상인 질환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그 질환(양성종양 등)을 기재하고, 명단 밑에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표시설명된 소명명단을 ’이 사건 소명명단‘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피고측 직원은 2015. 10. 20. "원고들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및 보톡스 주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