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흥시 B, C, D에 위치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자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피고 시스코피엠’이라 한다)은 2008. 10. 2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상가 내 점포 42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469,770,000원(부가가치세 23,488,500원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일을 2006. 10. 28.로 소급 기재하고, 계약금 46,977,000원(부가가치세 2,348,850원 별도)은 2006. 10. 28.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 시스코피엠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3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시스코피엠은 2008. 12. 19. 원고 명의로 위 3억 원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관리 및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아 보유하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3. 25. 주식회사 제이티와이스틸에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1. 3. 28.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시스코피엠,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이중 분양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49,325,8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