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31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두 차례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1세)의 목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상의 셔츠를 손으로 잡아끌어 찢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4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