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1. 2012.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 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손을 만지고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근무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G클럽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귓속말로 "E야 너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니" 라고 말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7. 30. 08: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8:40경 원주시 C에 있는 F 4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살 언제 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꼬집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30.경 0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 할 맘을 먹고 그녀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가슴한 번 만져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