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단속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을 운전자로 내세우고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