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