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삭제된 피고들의 배당액을 원고들에게 상속분대로 배당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된 피고들의 배당액을 곧바로 원고들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할 수는 없고,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 배당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