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꺽은 적이 없고, 무전기를 던진 적도 없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다리를 찼으며, 무전기를 빼앗아 안테나를 부러뜨렸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