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대마초 종자를 영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초 종자 매수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1회 흡연, 피고인 B은 2회 흡연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