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59,28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2013. 12. 11.자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