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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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8. 19.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유관계에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였다가,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C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 및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에 속하게 된 것인바, 실질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지분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단독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추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 중 한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관리수고비 및 보수비용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993.경부터 24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데에 대한 수고비 2억 16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데에 들인 비용 2,700만 원, 합계 2억 5,8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