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3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위에서 본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정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