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판매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