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62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55620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조합
2. B조합
3. C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석근배, 김하림, 김우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누79119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