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의 주식회사 국토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1995. 2. 28.경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국토건설’이라고 한다

)로부터 부산 동래구 F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2,670만 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위 공사대금 1억 2,67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국토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3) 이후 원고는 국토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8. 위 청구액 중 1억 2,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이나 약정금 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C은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이다.

C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를 빌린 피고와 H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 소유권자인 국토개발 및 피고, H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국토건설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국토건설, 피고,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 13. 5천만 원, 2013. 5. 20.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