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