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으로부터 21,846,495원을...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수익금에서 종업원의 몫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성매매 여성들과 안 마사의 몫으로 지급된 금원 27,295,000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산 식에 따라 산정한 금원은 27,295,000원{( 성매매 여성 80,000원 안 마사 23,000원) × 265회, 2018. 10. 24. 자 항소 이유서 제 3쪽 각주 9} 이고, 항소 이유서 제 3 쪽 본문 제 1, 3 행의 27,945,495원은 위 27,29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공제하지 않고,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 49,141,495원 전 부를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141,49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여부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2017. 5. 1. 경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된 카드 결제대금( 금 액 구간 : 150,000원 이상) 합계 49,141,495원 전액을 추징금 액수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