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 2006. 3. 31. 접수 제72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6.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금액은 1억으로 하였으나, 2006. 3. 31. 공증한 6억 원의 채무변제 완결 시 해지하기로 하고, 단 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1억을 가지고 집행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정했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6. 3. 31. 접수 제7242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6. 9. 11. 접수 제19809호로 2006. 6. 3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의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양수인이자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6. 6. 30.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D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