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A정문 앞 사거리를 고대리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h 내지 3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 점멸 신호로 작동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과 우측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후벽 및 후주골절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