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8. 23. 00: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8-1 명동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