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0. 13. D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다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8.경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9. 6.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7. 4. 6.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7. 2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32,000,000원 및 2순위로 253,81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36,352,4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D과 통모하여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이 사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