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도 없이 38차례에 걸쳐 합계 3억 1,8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6%∼365%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대부금액, 이자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