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837(2016.11.11)

제목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