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