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1. 벌금 70만 원의, 2007. 9. 19.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4. 6.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함봉로 36번길 4에 있는 버드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8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