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56세)의 뒤에 서서 몸을 굽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0:56경 서울 강동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