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