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리형 일자 십자 드라이버 증...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등 참조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금품액이 합계 2,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