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3,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하순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금원을 일부 상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