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여, 24세) 은 위 회사의 인턴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04 경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둘이 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넘어지는 등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호텔 320 호실로 데리고 가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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